[임슬옹 블랙박스] 무단횡단 cctv 영상으로 본 과실비율은?

많은 팬을 보유한 연예인 임슬옹이 빗길에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CCTV 영상을 입수하여 공개하였고, 해당 영상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SWt9qo2jJc

 

임슬옹 무단횡단 cctv 이 공개되고 난 후 여론이 바껴졌습니다.

처음 사고 소식이 발생한 후 대부분 언론은 '빗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빗길에 치었다.'라는 식의 언론보도가 팽배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슬옹이법'을 언급하면서 빗길에 무단횡단자는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을 만들자 라는 식의 동정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 영상을 보고 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바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어두워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도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무단횡단을 하는 도로 중간에서 사고가 났고

시야를 가릴만한 물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임슬옹씨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의견과 같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고,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발견하면 감속을 하게 될텐데 해당 영상에서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빗길에 전방주시태만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빗길에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임슬옹이 사고를 낸 교차로 로드뷰

 

임슬옹 무단횡단 cctv 공개 된 이후 누리꾼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빗길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을 하면 발견 할 수가 없다는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길에 횡단보도면 안전운전을 해야하지 않냐,

감속이 늦기에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임슬옹 블랙박스는 공개되고 있지 않고 경찰에 접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임슬옹 블랙박스를 토대로 상황을 조사하고, 과속여부 등을 판단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임슬옹 무단횡단 cctv 이후 여론이 나뉘고 있고, 임슬옹 블랙박스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하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슬옹 무단횡단 cctv 처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망케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운전자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른 판례 역시 시속 46km로 운전 중 비가 내리고,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을 차로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임슬옹 무단횡단 cctv를 보고 보행자와 차와의 거리가 가깝고,임슬옹이 보행자를 보았을 때 급제동해도 피할 수 없었으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임슬옹 무단횡단 cctv를 보고 과속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경찰 조사 결과 과속이 나온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슬옹 무단횡단 cctv 영상은 공개되었고 임슬옹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사망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큰 상심이 있을 것이고사건 당사자인 임슬옹씨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두에게 원활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