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등 총 정리. 폐업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소상공인분들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에 합의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책을 냈는데요.

과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는지?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시켜드릴게요.

 

참고로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이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하던 '방역지원금'의 용어가 바뀐말 입니다.

즉 3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소상공인손실지원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3차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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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즉, 매출 감소율이 높을수록 또 연 매출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의 주인공은

최대 매출, 최대 매출 손실을 기록하신 사장님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이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이신 분들은 ()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무려 371만명이 해당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서 최대 지급대상, 최대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이전 개업한 사업자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2020년, 2021년 모두 해당되며

연 매출, 반기별 매출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만약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 반기별 매출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2차를 받았더라고 3차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5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신청 이후 지급 역시 당일 오후 3시부터 즉각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이 다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은 5월 30일 ~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5월 30일(월)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는 신청이 시작되며,

5월 31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수)부터는 홀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미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전 선별이 완료되어 신청 즉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청대상이신분들은 이미 중기부의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5월 30일(월) 12시부터 중기부는 해당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오니,

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해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약속하면서,

폐업을 했어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인원제한에 따른 폐업에도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폐업을 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순 있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이전에 사업자를 냈으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폐업을 하셨다면 지원대상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꼭 폐업을 하셨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