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변경사항 총 정리!

 

기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의 변경사항을 총 정리해두었으니,

꼭 잘 확인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란?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 변경사항 총 정리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1차에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에서 3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오늘(5월 3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변경사항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 변경사항 총 정리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부분들과 다른 점,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아닌, 100만원도 못받을 수 있다고?

  - 기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한 곳당 3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추경에 대한 부담 증가, 지급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손실만 약 53조라는 얘기했습니다.

○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방식으로 변경

  - 원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

  - 하지만 차등지급방식으로 변경되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피해규모 및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칭 변경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

○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의 대상 확대

  - 고무적인 소식은 현행 320만개 업체를 대상에서 약 551만개의 업체가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 변경사항 총 정리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의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본인인증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간단히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자격요건

기존에 공개되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1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물론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과 금융업종 등은 일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금액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 변경사항 총 정리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진짜 6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 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최저 지급액이었던 50만원 보다는 상향조정 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손실보상법을 강화시켜 보상률을 100%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지급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